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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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, 2013. 6. 27.
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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